IRS, EDD, SALES TAX 타협안과 파산시 세금문제
<< IRS,EDD,SALES TAX 타협안(OFFER IN COMPROMISE)을 이용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종종 비지니스나 개인의 재산투자에서 오는 부담감을 덜기위해 파산을 한다. 그리고 파산한 후 받는 CANCELLATION OF DEBTNESS, 즉 탕감을 해주고 금융기관에서는 FORM 1099 C를 발행하여 파산다음으로 개인에게 수익으로 넘어오게 된다. 융자조정(LOAN MODIFICATION), FORECLOSURE에 있어서도 1099C의 문제는 따라오게된다. 이때 개인 소득보고에 반드시 반영하지 않으면(보고하지 않으면) IRS(FTB)에서 ASSESSMENT를 맞게 된다. 이를 위하여 사후 처리가 필요하다. CPA와 상의하여 INSOLVENCY 상황 혹은 파산서류를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많은경우 세금에 대한 파산은 다음과 지식을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개인이 파산을 하면 보통 모든 부채는 탕감이 된다. 하지만 세금과 관련된 부채에는 예외 조항이 있다.
소득세(Income Tax)는 탕감 대상이지만 고용주가 내야하나는 사회보장세(Payroll Tax)와 판매세(Sales Tax)같은 Fiduciary 세금은 파산을 해도 원천적으로 탕감이 되지 않는다. 인컴텍스(소득세)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탕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조항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첫번째,밀린 세금이 3년 전이어야 하고 일단 세금보고서가 국세청(IRS)에 신고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만약 세금보고서를 그 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밀린 세금이 3년 전 것이라 하여도 탕감을 받지 못한다.
두번째,세금보고서가 파산신고 시점으로 부터 최소 2년 전에는 보고를 하였어야 한다.
또, 밀린 세금의 부과시점이 파산 신청일 기준으로 240일이 넘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세금보고서 신고후 세무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보고서 신고 날짜가 세금부과 시점이 된다. 만약 세무 감사를 받았다면 부과시점이 달라 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한다. 국세청은 세금 보고서 신고 3년후까지 세무감사 및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 할 수 있으므로 부과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염두해되야 할 것은 세금보고서 신고시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Tax Evasion), 아니면 사기(Fraud)를 목적으로 세금보고서를 국세청에 보고하였다면 밀린 세금은 탕감되지 않는다.
염려말라 !!!
탕감되지 않는 세금이라 할 지라도 국세청은 타협안(Offer-in-compromis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세금을 삭감해 준다. 소비자가 가진 재산이 얼마 되지 않고 수입이 그리 많지 않다면, 대부분의 경우 밀린 세금의 10-20%, 아니면 그 이하로도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의 좋은 PROGRAM을 악용해서는 않된다. 생각하라 ! 왜 한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지. 고급승용차 타면서 타협안을 생각하려면 한국으로 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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